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2024년 10월

사업 책임자	특수언어진흥과	특수언어진흥과장	이운영	전화: 02-2669-9690
사업 실무자	특수언어진흥과	행정주사	곽정란	전화: 02-2669-9613
				팩스: 02-2669-9697
				전자우편: kwakee2022@korea.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3

II.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4

2. 정보 시스템 현황	4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5

2. 추진 전략	5

3. 추진 체계	6

4. 추진 일정	7

5. 추진 방안	7

Ⅳ.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8

2. 상세 요구사항	9

3. 계약 특수 조건	31

차   례

Ⅴ.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33

2. 제안서 평가 방법	35

3. 기술성 평가기준	36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8

5. 제안 평가회 개최	39

6. 입찰 시 유의사항	39

7. 제안서 보상	41

8. 기타 사항	41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8호]	44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67

[별첨2] 기술적용계획표	72

차   례

Ⅴ. 제안서 작성 요령	36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40

2. 제안서 평가 방법	43

3. 기술성 평가기준	44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47

5. 제안서 평가회의	47

6. 입찰 시 유의사항	47

7. 제안서 보상	49

8. 기타 사항	4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1~7, 붙임1~4, 별첨 및 별표1~4]	50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5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기간: 2025. 1. 1. ~ 2025. 12. 31.

□ 소요 예산: 71,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용역에 대하여 용역 기간을 12개월(2025. 1. 1. ∼ 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기 바라며, 동 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해 대용량 수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시스템 변경 등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안전성 확보

3		사업 내용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ㅇ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 정비 등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변경, 등록 지원

ㅇ 시스템 운영 관련 각종 자료(접속자 통계, 접속 기록 점검, 관리자 권한 관리 등 보안, 웹 취약점 점검 등) 추출 및 작성 등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관련 사항 전반 지원

ㅇ 시스템 이용 편의성 증대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의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관련 조치 및 백업 절차 마련,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유지, 장애 이력 관리

ㅇ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보완, 구성 변경 및 오류 수정, 단순 기능 개선

ㅇ 정보 보호 및 보안 점검 지원, 보안성 향상

-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 보안 점검 지원 및 취약점 개선

ㅇ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수준 유지 관리, 취약점 점검 및 제거 등 개선

ㅇ 전사 영상 및 타입 영상 관리

- 영상의 해상도, Bit-rate 조정, 변환·재생 등 오류 대응

ㅇ 한국수어 사전 용례 구축기,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편찬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지원

ㅇ 정기적으로 개발자가 국립국어원에 방문하여 수시 점검, 장애 대응 및 협의·수정 사항 반영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이전 대비 지원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

ㅇ 공개자료 관리 기능 개선

- 수어 말뭉치 공개자료 메타정보 엑셀 다운로드 기능

ㅇ 개인정보 관리 기능 개선

- 개인정보 취급자 간 계정 공유 제한 기능

ㅇ 전사 관리 기능 개선

- 전체 전사 목록 내 공개 파일, 정비 파일 등 파일 상태 표시

ㅇ 저작권 계약서 및 동의서 업로드 기능 개선

ㅇ 통계기능 개선

- 통계 항목 구현 시 국어원 협의하여 상세 항목 정의

ㅇ 타입 관리 기능 개선

- 타입 의미 검색을 포함한 타입 검색 기능 개선

※ 사업 세부 내역은 ‘Ⅳ. 제안 요청 내용의 상세 요구사항’ 참조

4		기대 효과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성 강화

ㅇ 한국수어 말뭉치의 체계적 관리 및 작업 편의성 제공

Ⅱ.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ㅇ (2016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ㅇ (2017~2020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고도화

ㅇ (2021~2022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2023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외부망 분리

ㅇ (2024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정보 시스템 현황

ㅇ 하드웨어 구성 요소

구분	수량	모델명	비고
WEB 서버	1	HP DL380 Gen9	발주기관 방문 서약 후 열람
WAS 및 DB 서버	1	HP DL380 Gen9
NAS 게이트웨이	1	Scalway SG2000
	1	Scalway SG2000
L2 Switch	2	Brocade ICX6540-24
L4 Switch	1	Alteon 3408
SAN Switch	2	Brocade 300E

ㅇ 시스템 환경 및 개발 환경

구분	수량	소프트웨어	비고
WEB	1	Apache	발주기관 방문 서약 후 열람
WAS	1	Tomcat
	1	Tomcat
DB	1	Cubrid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자료의 안전성 확보

ㅇ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통한 효율성 강화

2		추진 전략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강화

ㅇ 용역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강화, 시스템 접근권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스템 관리체계의 보안성 강화

ㅇ 주관 기관과 주관 사업자 간 의사소통을 효율화하여 기능 개선의 조기 완료 및 완성도를 높임.

ㅇ 시스템 오류 사항 및 이슈 사항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추적, 관리하여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수립

□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ㅇ 시스템의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및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화

ㅇ 업무환경 변화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계약부서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하자보수, 유지관리 교육 및 기술 지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24. 10.	24. 11	24.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HW 및 SW 정기 점검
- 검수 및 종료

5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기준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3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유지 관리 수행 인력	1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공개자료 관리 기능 개선	6
	개인정보 관리 기능 개선
	전사 관리 기능 개선
	저작권 계약서 및 동의서 관리 기능 개선
	통계기능 개선
	타입 관리 기능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5
	개인정보 처리 보안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기기준 준수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
	사업 수행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서비스 품질	3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소스코드 품질
제약 요구사항 (COR, Constraints)	규정 및 지침 준수	2
	계약 일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관리 일반	3
	산출물 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5
	교육훈련
	회의 지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지원
합계		28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세부내용	[대상 응용시스템] *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ㅇ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모니터링, 테스트 등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 지원 - 정보서비스 오류 수정, 장애대응, 보안 취약점 조치 등 지원 - 전사 영상 및 타입 영상 관리(영상의 해상도, Bit-rate 조정, 변환· 재생 등 오류 대응) ㅇ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 개선 및 처리 - 시스템 서비스 제공 기능 개선(소규모 기능 개발 범위 내) - 게시물 및 게시판 내 콘텐츠 수정 보완 조치 - 시스템의 관리 기능 개선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 웹페이지의 단순 기능 개선,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데이터 등록 ㅇ 기타 누리집 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 - 연 1회 이상 웹 취약점 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제시, 이행점검 실시 - 응용시스템 소스코드 및 변경내역 관리 - 정부 정책 변경, 시스템 환경의 변경 및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따른 제반 시스템 운영 환경에 변경 사항 발생 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동 등의 기술 지원 수행 - 시스템 운영 현황(접속 통계, 이용 현황 등) 자료 생성 지원 - 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발전적 운영 방안 제시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로의 이전 대비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개발 소스코드 자료, 작업결과서 등
관련 요구사항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내용	ㅇ 신속한 장애 대응 및 정상가동 복구 - 전산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 - 장애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유지 관리 업무는 계약 기간 내에서 24시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관리 업무 게시판, 유선전화, e-mail 등을 통해 제시된 불편사항의 처리, 개선사항 등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적절히 응대하여야 함 ㅇ 장애원인 분석, 해결책, 재발방지책 제시 및 이력관리 수행 -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분석, 해결 방법, 향후 위험요소, 재발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함 -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 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 방안 제시 - 야간, 주말, 휴일 장애에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재해 발생 시 비상대책 및 복구 방안 제시 ㅇ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 운용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용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비상연락망(사업수행계획서 내 포함),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재발방지 계획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세부내용	ㅇ 전산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 실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보고 체계 마련 ※ 정기 점검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오류 발생에 대비, 작업 로그 기록(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산출정보		점검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수행 인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조직ㆍ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 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 - 사업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경력사항과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명확히 제시 - 계약업체의 자체적인 유지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주관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ㅇ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이하 “PM”이라 함)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선정 - PM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주사업자 소속의 해당 분야 기존 기술자 등급 고급 이상의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PM은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방향 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총괄을 수행해야 함. ㅇ 인력운용 조건 - 본 사업 투입인력은 주관사업자 직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타 사업에 의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 제시해야 함.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제안서에 첨부 - 수행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 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상주 인력은 주관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 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력 교체 시 교체 이후라도 주관기관에 공문으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다른 인력으로 바로 대체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 수행자가 구비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 계획서, 수행인력 증빙서류, 인력변경 사전승인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개자료 관리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개자료 관리 기능
	세부내용	ㅇ 공개자료 관리 기능 - 수어 말뭉치 공개자료 메타정보 엑셀 다운로드 기능 - 공개자료에 대한 표시항목 추가(지역별 합계, 구축 시간 합계) - 검색 기능 강화(말뭉치 유형, 지역, 주제 등) - 표시항목 개선 시 검색 기능과 연계하여 검색 결과에 대한 합산정보 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 취급자 간 계정 공유 제한 기능 구현 - 계정 로그인 세션에 대한 일원화를 통하여 1개의 로그인 세션만을 유지하도록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사 관리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관리 구축 상태 표시 기능
	세부내용	ㅇ 전사 관리 메뉴 개선 - 전체 전사 목록 내 공개, 정비, 공개 가능, 공개 보류 등 파일 상태 표시 - 검색화면 내 전사 파일의 유형(공개, 정비, 공개가능 등) 추가 - 상세 보기 내 항목 추가(공개연도, 정비연도, 공개가능, 공개보류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계약서 및 동의서 관리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계약서 및 동의서 업로드 기능
	세부내용	ㅇ 언어제공자의 저작권 계약서 및 동의서 업로드 기능 개선 - 언어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계약서/동의서 업로드 기능 구현 - 저작권 계약서/동의서 업로드 시 기존 언어제공자 정보와 연계하여 각 언어제공자 별 저작권 계약서 연계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 공개자료 저작권 계약서 항목 추가하고, 공개자료 저작권 계약서와 언어제공자의 저작권 계약서가 연동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5
요구사항 명칭		통계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기능 개선
	세부내용	ㅇ 통계 기능 개선 - 번역 말뭉치 현황 통계기능 개선 - 통계 항목 구현 시 국어원 협의하여 상세 항목 정의 - 말뭉치 구축 현황 엑셀 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가공이 용이하게 표시 방식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FR-006
요구사항 명칭		타입 관리 기능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입 관리 기능 개선
	세부내용	ㅇ 타입 관리 기능 개선 - 타입 의미 검색을 포함한 타입 검색 기능 개선 - 타입 관리 목록 내 타입 의미 항목 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관리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o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공고일 기준 최신 버전 준수)

○ 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①「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31.)

②「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③「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④「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

⑥「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⑦「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19.3.)

⑧「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⑨「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17.1.)

⑩「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⑪「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9.)

○ 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준수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④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⑤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⑥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58, 2023.9.15.)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등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보관·관리해야 함(최소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계정)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이름, ID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로그

관련 요구사항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

세부내용

ㅇ 응용시스템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관리 실시

- 정보 보안 관련 법령, 규정,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응용시스템에 반영해야 함.

- 바이러스 백신, 스팸차단 시스템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보안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안전한 메일 이용 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함.

- 보안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연1회 이상) 조치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최신판)을 준수하여 수행

※ 취약점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써 암호를 적용하여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하고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큐어코딩 점검 실시(연1회 이상)하고 취약점에 대해 조치한 후, 점검 및 조치 결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사업결과(완료)보고서에 포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사업결과(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세부내용

o 사업 계약단계에서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 사업 완료 이후 비밀보안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함.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7.6.)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제 조치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자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제안사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 관련 총괄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함.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해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 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의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 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 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함.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발주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 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는 접근 금지해야 함.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참여인력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해야 함.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해야 함.

o 웹쉘(WebShell) 보안 관리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는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하고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통제가 필요함.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해야 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의 네트워크 구간 보호 및 통제가 필요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함.

o SW산출물 관련 보안관리

- 용역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음. (단, 용역업체는 다음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절대 금지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발주기관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o 기타 보안 관리 사항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보안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보안 위규 정도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기적으로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 및 대책(사업수행계획서 내), 보안 관련 서류 등(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자료미보유확약서, 그 외 각종 보안 관련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세부내용	ㅇ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수행 - 시스템 운영 상태, 지원 요청 및 장애처리 현황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통한 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에 통계분석 자료 제출 -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 각 분야별 업무진행사항의 월간 보고체계 수립 및 시행 - 목표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기간 제외)에서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웹 개발은 웹브라우저(시장점유율 기준 상위 3종 이상) 호환성 확보 - 응용시스템에 대한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준수
산출정보		주·월간 보고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백업 절차 마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 상 결함 발생 측정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함.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QUR-003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품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제공 및 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ㅇ 소스코드 제공 및 관리 - 애플리케이션 오류 수정, 유지관리 등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상용S/W제외) - 소스코드 수정 시 수정 일시, 관련 이슈 정보 등을 주석으로 명시 - 프로젝트 착수 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소스코드진단을 통해 오류 소스에 대한 수정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자료, 소스코드진단 및 조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 요구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등
	세부내용	ㅇ 운영 사업 시 규정 및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안지침 등에 따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전자정부 웹접근성, 웹호환성 등 웹표준 지침 - 개발프레임워크 준수(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관련 일반사항
	세부내용	ㅇ 일반적 손해 -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주관기관과 계약 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ㅇ 계약의 해지 및 변경 -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주관기관은 유지관리 해지 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할 경우 -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관리 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 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사항 -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처리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 협의에 의해 주관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 주관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주관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기기(PC 등)는 계약업체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상주조건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 주관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계약업체가 협의․조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추진 일정 계획은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개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보고계획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보고서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	- 개발 및 유지관리 완료 보고 및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결과보고서 및 산출물
정기보고	- 유지관리 내역 보고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월 1회 (주관기관과 협의)	월간보고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필요시	회의록

-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관리 표준 세부 절차 및 매뉴얼 마련

-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수립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산출물 포함), 월간보고서, 회의록, 시스템 관리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ㅇ 주요 산출물 제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추진 계획, 참여 인력 명단, 이력사항 및 자격증빙,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ㅇ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주·월간 보고서 ㅇ 운영문서 - 취약점검 결과 및 조치서 - 기타 운영 관련 발주기관 요구자료 등 ㅇ 인력변경요청서(필요시)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저장매체(2개) (현행화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매뉴얼 등)	보고서 10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산출정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산출물 포함), 주·월간보고서, 회의록, 시스템 관리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세부내용	ㅇ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 본 용역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인계 실시 및 하자보수 지원
	세부내용	ㅇ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및 수행 -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현안사항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받고 습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기존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차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받는 기간으로 하되, 주관기관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수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주관기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ㅇ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및 수행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계약업체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하되, 주관기관에 의하여 업무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 인계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주관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ㅇ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양 당사자의 확인(대표명의)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응용프로그램 하자보수 지원 - 사업완료 후, 주관사업자는 응용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대상은 유지관리 수행 중 처리한 기능 개선 및 구현 등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일체가 해당됨
산출정보		인수인계 계획서/결과서/확인서,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계획 제시 및 교육훈련 제공
	세부내용	ㅇ 교육지원 계획 제시 및 교육훈련 제공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교육 자료
관련 요구사항

PSR-003
요구사항 명칭		회의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세부내용	ㅇ 사업 관련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회의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 회의 참석자 중에 농인이 있는 경우 수어통역사를 섭외해야 함.
산출정보		회의록
관련 요구사항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계획
	세부내용	ㅇ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제시 - 사업기간 중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공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이전 방안 제시 - 본 사업 수행과정 및 종료 이후에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해당 기술의 이전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주관기관 관리자 및 운용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주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운영 등 개발자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 방안 등
관련 요구사항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대상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지원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 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제20조(공공 문화정보의 민간 이용활성화)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메타데이터 연계 지원 ‣ 연계 대상 정보 데이터베이스(DB) 테이블 스키마 및 데이터베이스(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쿼리(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이 사업의 주 사업자는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하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같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이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같게 함.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 산출물 및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저장매체와 함께 제출함.(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사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장애 대응 매뉴얼 ㅇ 장애 조치 및 관리 보고서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ㅇ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ㅇ 월간 보고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과업 수행 완료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관리방법, 보안절차서 및 적용내역서 등)	각 10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 유지관리 대가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함.

ㅇ 월 유지관리 대가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함.

ㅇ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지관리 대가를 인상할 수 없음.

ㅇ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당해 연도 12월 유지관리 대가 청구는 12월 20일 이전에 청구함.

ㅇ 상주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 기타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기준 준수

ㅇ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Ⅴ.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이므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ㅇ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술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 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SW유지관리 방안

4. 시스템 운영

5. 기능 개선 및 보강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조직운영 및 인력운영 계획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 방안

4. 품질보증방안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7. 추진일정계획

8. 보고 및 검토 계획

9. 기타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운영지원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

5. 비상대책 계획

6. 기타 지원사항

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2. 기타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SW유지관리 방안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스템 SW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SW 수정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을 적용한 시스템 운영, 운영관리 정책지원,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보고, 인증․등록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업무 지원, 통합 서비스데스크 운영, 교육, 기술지원, 장애대응 등 시스템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기능개선 및 보강	과업별 추진 전략, 방법론, 목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Ⅲ.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정리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조직운영 및 인력운영계획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력을 가진 핵심인력을 제안하고, 핵심인력 이력사항을 작성한다. ※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이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3.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4. 품질보증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품질 보증방안을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술한다.
5.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SLA지표를 선정하고 적용․운영방안을 기술한다.
6. 위험 및 이슈관리방안	사업 수행과정의 위험/이슈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7. 추진일정계획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8.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수행과정의 보고회의, 검토계획을 기술한다.
9. 기타	전자적 사업진척관리 방안, EA관리방안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기술한다.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지원계획	운영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이전계획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기술이전 계획을 기술한다.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계획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계획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및 기타사항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2.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 세부 작성지침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축진 및 경랭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어버”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별표 3]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ㆍ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의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16.)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워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점을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ㅇ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기술성 평가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함.

-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임의 조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수행실적 (정량)	최근 3년간 유사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유사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	5
	경영상태 (정량)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근거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방안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 방안의 타당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3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 방안의 적절성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합계				90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 실적증명서 및 기타 제안 공공에서 요구한 서류(제안서에 포함)

ㅇ 제출 방법: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기타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평가회의

ㅇ 일시 및 장소 등 별도 통보

ㅇ 평가는 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로 진행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용역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진단 및 평가 도구,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 수행 업체에서 준비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국립국어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준수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8		기타 사항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대상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임.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5]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4. 참여 인력 이력사항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6~7]

6.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7. 합의각서

[붙임 1~2]

1.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2.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별표 1~4]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정보

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3~4]

3. 보안확약서(대표자)

4. 자료 미보유 확약서

※ 서식1~5은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작성, 서식 6~7은 해당 시 작성

※ 보안 관련 ‘붙임 1~4’와 ‘별첨 및 별표 1~4’를 참고하여 사업 착수 시 제출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1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2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년 한국수어 자료 통합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작성일	2024. 10.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장비미도입사업으로 SW공합만적용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3		보안 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4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