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 기관	국립국어원

2024년 10월

사업 관리자	어문연구과장	김선철	전화: 02-2669-971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사	최혜원	전화: 02-2669-9713
			팩스: 02-2669-9737
			전자 우편: blessee@korea.kr

차   례

I. 사업 개요

1. 사업명	1

2. 사업 목적	1

3. 사업 기간 및 예산	1

4. 주요 사업 내용	1

II. 현황 및 체계

1. 시스템 현황	2

2. 조직별 담당 업무	3

3. 추진 일정	3

4. 추진 방식	3

III.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4

2. 상세 요구사항	5

3. 계약 특수 조건	19

Ⅰ. 사업 개요

차   례

Ⅳ.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22

2. 입찰 참가 자격	22

3. 사업자 선정 방식	24

4. 제안서 평가 방법	24

5. 제안서 평가기준	26

6. 제안서 제출 안내	27

7. 계약 관련 기타 사항	29

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지침	31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예시)	32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34

1. 사업명: 2025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 목적

ㅇ 국어생활 통합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상담자료의 통합 관리 및 이용 편의성 제고

ㅇ 시스템 오류 수정, 정기 점검 등의 관리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

3. 사업 기간 및 예산

ㅇ 용역 기간: 2025. 1. 1. ~ 2025. 12. 31.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12개월(2025 1. 1.~2025.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ㅇ 소요 예산: 33,000,000원(부가세 포함)

4. 주요 사업 내용

ㅇ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 확보

- 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및 백업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보안 점검 및 취약점 개선

- 각종 보고 자료(월별, 웹 취약점 점검 등), 요청 자료(전산실 등) 작성

-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사업 세부 내역은 ‘Ⅲ. 제안 요청 내용’ 참조

Ⅱ. 현황 및 체계

시스템 현황

ㅇ 시스템 구성도

ㅇ 시스템 환경

- 도입 장비 현황: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 현황: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2. 조직별 담당 업무

구 분	역 할
어문연구과 (주관 부서)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 - 사업 진도 관리 및 운영 상황 검수
기획운영과/언어정보과(전산실)	- 계약 체결,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지원
주관 사업자 (용역 업체)	국어생활상담 통합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완 - 시스템 운영 지원 인력 관리, 운영 지원 및 교육 - 사업 진도 관리, 각종 산출물 제출 -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3. 추진 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24 11		12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기능 개선 및 테스트
◦ 유지 관리 및 운영 지원
◦ 검수 및 사업 완료

4. 추진 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 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1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유지 관리 수행 인력	1
테스트 요구 사항(TER)	통합 테스트	1
보안 요구사항(SER)	보안 지침 준수	6
	개인 정보 처리 보안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 기준 준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보안성 점검 결과에 따른 기존 취약점 조치
품질 요구사항(QUR)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1
성능 요구사항(PER)	웹 페이지 응답 시간	3
	오류 응답 처리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웹 접근성 요건 준수	3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사용자 친화적 UI 지원
제약 요구사항(COR)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2
	시스템 산출물 지적 재산권 소유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사업 수행 조직 구성	5
	일정 관리
	보고 관리
	산출물 표준화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교육 지원 및 기술 지원	2
	회의 지원
합계		25

2. 상세 요구사항

□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수행 범위
	세부내용	ㅇ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용 및 장애 처리, 관리 등 유지 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보고 체계 마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수시 점검, 긴급 보수 실시 - 사이버 보안 운영 점검 시 협의 후 지원 - 웹페이지의 단순 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데이터 등록 - 정부 정책 변경, 시스템 환경의 변경 및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도입 등에 따른 제반 시스템 운영 환경에 변경 사항 발생 시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설정 변경, 데이터 이관, 시스템 연동 등의 기술 지원 수행 - 시스템 운영 현황(접속 통계, 이용 현황 등) 자료 생성 지원 - 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발전적 운영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 관리 수행 인력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 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 관리 수행 인력
	세부내용	ㅇ 용역 수행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상주 인력은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 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함. ㅇ 용역 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 수행자가 구비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통합 테스트
	세부내용	ㅇ '20~'21년 사업으로 구현된 모든 기능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 '20~'21년 사업으로 구현된 모든 기능을 기능 명세서로 통합하여 작성 - 구현된 시스템의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 작성 후 통합 테스트 수행하여 오류 발견 시 수정 보완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케이스의 작성 대상과 범위는 국립국어원과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관리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4.15.)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데이터베이스(DB) 또는 개발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 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ㅇ 행정자치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한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 7, 8호 서식)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9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 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에 대한 보안 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 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 결과물은 취약점 진단 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주관사업자가 우리 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 데이터베이스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적용 ㅇ 보안성 점검 결과 취약점 발견 시 조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보장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운영되는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내용	ㅇ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 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려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Microsoft Edge,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 확보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SI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내용	ㅇ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 요구사항

COR-001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대한 상세한 수행 조직 및 인력 계획
	세부내용	ㅇ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어야 함.(권고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으로 개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 계획 수립 시에는 문제 요소 및 지연 요인을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다음달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의 표준화
	세부내용	ㅇ 행정자치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표준 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PM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세부내용	ㅇ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통합, 현행화 - 시스템 운영을 위해 ‘15년 ~ 16년 작성된 관리자 및 이용자 매뉴얼을 통합, 현행화하여 운영 매뉴얼 작성 - ‘15년 ~‘16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의 요구사항 명세서, 업무기능 분해도,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데이터베이스(DB) 설계서 등 산출물 통합, 현행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ㅇ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 ㅇ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PSR-002
요구사항 명칭		회의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의 지원
	세부내용	ㅇ 착수 보고회 및 완료 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회의 기획,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ㅇ 외부 기관과의 연계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운영 및 결과 정리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기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함.)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서식 7]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보안 확약서[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서식 9]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원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개발사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 하드, 공유 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사업 수행사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발주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ㅇ 용역 수행 업체는 용역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책임자 이력서, 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월간보고: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이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용역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 단계의 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긴급 변경 사항 및 서면 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ㅇ 용역 수행 업체는 다음과 같이 산출물을 제출함.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장애 대응 매뉴얼 ㅇ 장애 조치 및 관리 보고서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운영자(관리자)/사용자 매뉴얼 ㅇ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ㅇ 월간 보고서	각 1부	과업 진행 중 수시
과업 완료	ㅇ 과업 수행 완료 보고서 ㅇ 산출물 일체 수록 CD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 보수 방법 등)	각 2부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제출하는 각종 산출물 및 보고서 등은 한글로 작성하고 별도의 usb와 함께 제출(단, 결과보고서의 경우 국립국어원 용역 사업 보고서 양식에 맞춤.)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

1.  제안 조건

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준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을 우선함.

ㅇ 계약체결 이후 국립국어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ㅇ 직접 생산 증명서(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소지한 업체에   해당하는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참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 2024. 9. 5.)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와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ㅇ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공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4. 제안서 평가 방법

ㅇ 제안서 평가 원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 8. 2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점을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내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가격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 8. 28))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5.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7)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7)	사업 추진 시 일정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 방법론 (6)	적절한 사업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 등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10)	유지관리 수행 방안이 제안 요청 내용에 맞게 적절하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8)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 사항 (7)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유지관리 및 품질 등의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품질 요구 사항 (7)	품질 목표 및 측정방안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품질 달성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인력 요구 사항 (8)	유지관리 인력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기술인력 구성비율(기술인력/전체인력), 전담기술인력 비율(전담기술인력/전체기술인력) 등을 평가한다.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7)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7)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위험 관리 (6)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 보증 (5)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교육 및 기술이전 (5)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 (5)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5)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합계	100

ㅇ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함.

6.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안서 제출마감

ㅇ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출 서류: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실적증명서 및 기타 제안 공공에서 요구한 서류(제안서에 포함)

ㅇ 유의 사항: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회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평가는 사업제안서와 제안 설명(프레젠테이션)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입찰마감일 2~7일 후 예정), 위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 적용

- 제안 설명은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사업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설명회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다. 기타 유의 사항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문의처

- 담당 부서: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 담당자 및 연락처: 최혜원(☎ 02-2669-9713, blessee@korea.kr)

7. 계약 관련 기타 사항

ㅇ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ㅇ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ㅇ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ㅇ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0조의3」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 첨부

Ⅴ.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가. 일반 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ㅇ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 ‘~ 할 수 있다.', ‘~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ㅇ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임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ㅇ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ㅇ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술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ㅇ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ㅇ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ㅇ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ㅇ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다.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예시)

작성항목	작 성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4. 관련분야 사업실적 5. 참여 인력현황 및 전문성(투입인력 이력사항) 6.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Ⅲ. 계획부문	1.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전략 2.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범위 3.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방법 4.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일정 5.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절차
Ⅳ. 관리부문	1. 인력관리 2. 보안관리 3. 위험관리 4. 형상관리 5. 시스템 관리
Ⅴ. 수행부문	1. 유지보수 수행 방안 2. 장애복구 수행 방안 3. 정보보안 관리 수행 방안 4. 테스트 수행 방안
Ⅵ. 지원부문	1. 기능․성능 최적화 지원 방안 2. 기술 정보 제공 및 자문 방안 3.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4. 기술 이전 방안

3.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불인정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양식 활용)

등 급				경력증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사 항	회사명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 - - )
근무처경력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 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비고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 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
			~
			~
※ 참고사항 : 근무처 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 가능

[서식 5]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5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작성일	2023년 월 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대민 서비스 미제공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해당 기능에만 적용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서식 6]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식 7] 보안 서약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8]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5년 국어생활상담 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 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방화3동 827번지)

대 표: 장  소  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9]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국립국어원장 귀하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2]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서식 15]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 16] 변경요청 통보서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