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특수언어진흥과

2024년 4월

사업관리자	특수언어진흥과장	이운영	전화: 02-2669-9690
사업 담당자	한시임기제 6호	최보람	전화: 02-2669-9691
			팩스: 02-2669-9697
			전자 우편: ajipuppy@korea.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1

4. 기대 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3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III.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4

2. 추진 전략	5

3. 추진 체계	5

4. 추진 일정	6

5. 추진 방안	7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8

2. 상세 요구사항	10

3. 계약 특수 조건	39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42

Ⅵ.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46

2. 제안서 평가 방법	48

3. 기술성 평가 기준	49

4. 제출 서류	5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1

6. 제안 설명회 개최	51

7. 입찰 시 유의 사항	51

[제안서 관련 서식 1~13호]	54

[별표 1~4호]	73

[붙임 1~5호]	85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 용역금액: 876,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점자법｣ 제‧개정 등 점자 사용 관련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의 정보 소외 및 학습권 침해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

ㅇ 기존 점역 소프트웨어는 분야에 따라 개별 점역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크고 도표, 특수 기호 등 비문자 점역 오류율이 높으며 다양한 외국어 점역이 지원되지 않아 생산 점자 문서의 품질 저하

□ 목적 및 필요성

ㅇ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및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점자 정보화 기반 구축

ㅇ 시각장애인 제공 점자 문서 및 점자 출판물 품질 향상

ㅇ 점역‧역점역 성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학습용 점자 말뭉치 구축

ㅇ 고성능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3		사업 내용

□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ㅇ 묵자-점자 대응 문장 5만 쌍(묵자 기준 50만 어절) 이상 신규 구축

ㅇ 2022년 구축 말뭉치 112,748문장 수정 구축

ㅇ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체계 및 검수 방안 고도화

ㅇ 말뭉치 자유 배포를 위한 저작권 해결 방안 수립

- 저작권 관리 방안 및 체계 수립

- 원천 자료 및 번역 결과물에 대한 양도 계약 체결

ㅇ 현행 규정으로 점역이 어려운 오류 및 보류 사례 유형화

□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ㅇ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고도화

- 점자 규범 개정 및 점역 규칙 변화를 반영한 점역‧역점역 기능 고도화

- 출판, 인쇄에 활용 가능한 점자 문서 편집 기능 강화 및 안정화

- 문서 형식별 점역 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및 점역 알고리즘 개발

- 외국어 점역 기능 지원

ㅇ 점역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안정화

-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 고도화

ㅇ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접근성 강화

-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 접근성 강화

- 점자 정보 단말기 연동 기능 안정화

4		기대 효과

□ 점자 규정 연구 및 교육,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고도화의 기초 자료로 병렬말뭉치 활용

□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핵심 코드 공유를 통해 민간의 관련 기술 개발 지원

□ 쉽고 편리한 점자 문서 생산, 편집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 실적

ㅇ 2023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 한글, 로마자, 기호, 숫자 조합의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126,694문장(2,584,694어절) 구축

ㅇ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점사랑 5.0’ 개발

- 개정 ｢한글 점자 규정｣을 반영한 점역‧역점역 엔진 적용

- 말뭉치를 이용한 점역 엔진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연동

- 점역 엔진 API 개발 및 공개

- ‘점사랑 5.0’과 연동되는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을 위한 언어 자원 부재

ㅇ 점역의 기반이 되는 기초 말뭉치 부족에 따른 기반 기술 개발 지체

ㅇ 규칙 기반 점역‧역점역 엔진의 성능 향상을 위한 대규모 병렬말뭉치 구축

□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용성 개선

ㅇ 점자 문서 편집 기능이 강화된 자동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점자 문서 사용 환경 개선

ㅇ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를 통한 사용성 개선으로 점자 문서 제작 환경 개선

ㅇ 문서 점역 시 발생하는 오류 수정 및 외국어 점역 기능 지원, 연동 소프트웨어 안정화를 통한 다양한 점자 문서 제작 지원

ㅇ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성 개선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묵자-점자 대응 병렬말뭉치 구축

ㅇ 한국어, 외국어, 숫자, 기호가 혼용된 묵자-점자 대응 문장 5만 쌍(묵자 기준 50만 어절) 이상 신규 구축

ㅇ 2024년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한 2022년 구축 말뭉치 112,748 문장(2,196,650어절) 수정 구축

ㅇ 현행 규정으로 점역이 어려운 오류 및 보류 사례 유형화

ㅇ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체계 및 검수 방안 고도화

ㅇ 단계별 품질 점검을 통한 말뭉치 품질 향상

□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프로그램 고도화

ㅇ 말뭉치를 활용한 점역‧역점역 기능의 정확도 향상

ㅇ 분야별 점자 편집 기능을 통합한 점자 문서 편집 기능 강화

ㅇ 점자 규정 개정 반영 및 오류 개선 등의 수시 업데이트 가능

ㅇ 점역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 고도화

□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ㅇ 성과 목표: 점역‧역점역 소프트웨어 성능 향상을 위한 병렬말뭉치 구축

ㅇ 성과 지표: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량

성과 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 고
		2023	2024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량 (단위: 문장)	목표	100,000	<신규> 50,000 <수정> 112,748	▪ 당해년도 말뭉치 구축 규모(직접 측정)
	실적	126,694

2		추진 전략

□ 안정적인 일정 관리

ㅇ 개발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 간 의사소통을 효율화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외부 전문가 자문

ㅇ 병렬말뭉치 구축 및 활용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ㅇ 점자 문서 편집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교육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시스템 운영 지원 ㅇ 교육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	M+1	M+2	M+3	M+4	M+5	M+6	M+7	M+8
○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 구축 방법론 및 구축 자료 확보
- 샘플 데이터 구축
- 말뭉치 구축 및 가공
- 말뭉치 품질 검수
- 문헌 조사 및 소프트웨어 기능 분석
- 점역‧역점역 인공지능 모델 개발
- 점자 문서 편집 기능 고도화
- 촉각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
- 소프트웨어 베타 테스트 및 보완
- 최종 납품 및 검수
-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

5		추진 방안

□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고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 추진 내용

□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ㅇ 한국어, 외국어, 숫자, 기호 혼용 자료(묵자-점자 일대다 대응 자료 포함) 확보

ㅇ 원천 자료(점자, 묵자) 저작권 확보

ㅇ 묵자-점자 대응 문장 총 5만 쌍(50만 어절 이상) 구축

ㅇ 2024년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한 2022년 구축 말뭉치 112,748문장(2,196,650어절) 수정 구축

ㅇ 최종 말뭉치 파일은 JSON 등 기계 가독형 형식으로 구축

ㅇ 개인정보, 상품정보, 기업정보 등 민감정보 비식별화 처리

ㅇ 의미 있는 기호와 이모티콘은 별도 태깅 처리

ㅇ 현행 규정으로 점역이 어려운 사례 및 오‧보류 사례 유형화

□ 병렬말뭉치 구축 체계 및 검수 방안 제시

ㅇ 말뭉치 구축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활용 고도화

- 공정 과정 모니터링, 품질 검수 방안 제시

- 기타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검수 방안 제시

ㅇ 말뭉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검수자 교육 실시

ㅇ 오류 방지를 위해 데이터 집계 특성(오류 및 보류 말뭉치 유형)에 따른 통계 분석 시행

ㅇ 데이터 집계 특성을 토대로 데이터의 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등 위반 내역 파악 방안 제시

□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ㅇ 점자 규범 개정 및 점역 규칙 변화를 반영한 점역‧역점역 기능 고도화

- 2024년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한 점자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고도화

ㅇ 출판, 인쇄에 활용 가능한 점자 문서 편집 기능 강화 및 안정화

- 수학‧과학 점자 규정을 반영한 분야별 점자 문서 편집 기능

- 점자 그림을 삽입한 문서 편집 기능

ㅇ PDF, XML, HTML, OTG, DAISY 등 다양한 문서 형식 점역 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해결 방안 제시 및 점역 알고리즘 개발

ㅇ 외국어 점역 기능* 지원   * 점역 지원 외국어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 점역 소프트웨어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

ㅇ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 고도화

-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기능 강화 및 안정화

- 다양한 점자 프린터 출력 기능 지원

□ 시각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접근성 강화

ㅇ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 접근성 강화

ㅇ 점자 정보 단말기 연동 기능 안정화

- 기종별 오류 상황 발생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4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 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 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50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대상 및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축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ㅇ 묵자-점자 대응 문장 5만 쌍 이상 신규 구축 - 한국어와 외국어, 숫자, 기호가 혼용된 묵자-점자 대응 문장 5만 쌍(묵자 기준, 백만 어절 이상) 신규 구축 - 묵자-점자 간 일대일 대응을 벗어나는 자료 포함 ㅇ 2022년 구축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수정 구축 - 2024년 한글 점자 규정을 반영하여 2022년 구축 말뭉치 112,748 문장(묵자 기준) 수정 구축 ㅇ 점역 대상 원천 자료 확보 ㅇ 한국어 묵자 자료 점역 및 병렬말뭉치 구축 - 묵자(한글, 외국어, 기호, 숫자 등 포함)를 문단 단위로 점역하고, 표지를 부착하여 병렬말뭉치 형태로 가공 - 묵자-점자 일대다 대응인 경우 점자 규정에 맞는 점역 문장 제시 - 묵자-점자 대응 쌍을 아스키 코드로 변환 ㅇ 점역 자료 정제 - 점역 자료 교정 및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비식별화 처리 - 현행 규정 적용 곤란 사례 및 오‧보류 사례 유형화 ㅇ 구축 대상 자료에 대한 메타 정보 구축 - 자료 유형(제목, 주제 등), 점역‧교정자 정보 등 구축 대상 자료에 대한 정보 구축
산출정보		ㅇ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신규 구축 파일 1세트(총 5만 문장 이상) ㅇ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수정 구축 파일 1세트(총 112,748문장)
관련 요구사항		구축 파일의 구조 및 형식은 사업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원천 자료(점자본, 묵자본), 점역‧교정자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천 자료(점자본, 묵자본), 점역‧교정자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이용 허락 계약서(붙임 1호)를 기본으로 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저작권 이용 허락 대상 권리는 원천 자료 및 이를 가공한 말뭉치의 저장, 복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 허락 기간은 2045년 12월 31일까지를 최소로 함. 이용 허락 계약서 양식 및 내용의 변경은 법률 검토 및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에만 가능함. 이때 법률 검토 의뢰 및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주관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함.
산출정보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원본 1세트
관련 요구사항		이용 허락서 내 이용자는 주관기관(국립국어원)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점역 및 말뭉치 구축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역 및 말뭉치 구축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묵자 자료의 점역은 한국 점자 규정 및 통일영어점자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세부적인 점역 지침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음. ㅇ 점역 결과물에 대해 헤더 정보 부착 등의 표지 부착 작업을 수행하여 원시 말뭉치 형태로 가공하여야 함. ※ 파일명 부여 방식, 표지 부착 방식, 형식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붙임 2호 참고). ㅇ 점역 시 모든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여야 하며, 의미 있는 기호와 이모티콘은 별도 태깅 처리함.
산출정보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지침 1부
관련 요구사항		지침 수정 시 주관기관과 협의 필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 정보 필수 항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 정보 관리 항목 준수
	세부 내용	ㅇ 검색 활용이 용이하도록 메타 정보 필수 항목 및 중요 항목에 대하여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함. - 필수 항목: 원천 자료 유형(제목, 주제 등), 점역‧교정자 정보 등 - 중요 항목: 추가적으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제안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여야 함. ㅇ 메타 정보 입력 시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 필요
산출정보		ㅇ 메타 정보가 부착된 구축 파일 세트 ㅇ 메타 정보 형식 정의가 기술된 구축 지침
관련 요구사항		구축 지침 내 메타 정보 부착 정의 기술, 병렬말뭉치 구축 시 반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 정보 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 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ㅇ 구축되는 DB의 메타 정보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 기관의 메타 정보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 정보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 정보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 정보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ㅇ 점역 품질 불량, 묵자‧점자 불일치, 점역 누락, 오탈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구축한 DB에 대해 데이터 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ㅇ 구축한 점역 파일과 말뭉치의 품질 확보를 위해 100% 수동 검수 진행 ㅇ 검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수 후 검수 보고서 제출(오류 내역, 오류 개선 내역 등 포함) ㅇ 말뭉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검수자 교육 실시
산출정보		월별 보고서 내 품질관리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 관련 사항 적시
관련 요구사항		말뭉치 품질관리를 위해 검수는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데이터 표준 원칙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대상 시스템의 현황분석을 통해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데이터 표준 원칙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현황 분석서 ㅇ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ㅇ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검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준수 수준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수준 ㅇ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현황 분석서 ㅇ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ㅇ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현황 분석서 ㅇ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ㅇ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체계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데이터 모델 현황 분석 ㅇ 데이터 모델 관리체계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구조관리 취약점의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ㅇ 현황 분석서 ㅇ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ㅇ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현행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현황 분석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분석된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현황 분석서 ㅇ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ㅇ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현황분석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ㅇ 현황 분석서 ㅇ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ㅇ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데이터 값 현황 분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관리현황 분석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이슈 및 문제점 식별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정보		ㅇ 현황 분석서 ㅇ 개선방안 및 과제 정의서 ㅇ 목표시스템(체계)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납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납품 상세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 중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내용	매체	시 기
병렬말뭉치 샘플	-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샘플	파일 제출	착수 후 2주 이내
점역 자료 정제본	- 묵자-점자 대응 자료 정제본 * 전체 구축 분량의 20% 이상		착수 후 2개월 이내
병렬말뭉치 정제본(1차)	-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50% 이상		착수 후 4개월 이내
병렬말뭉치 정제본(2차)	-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 전체 구축 분량의 80% 이상		착수 후 6개월 이내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 사업 완료 시 아래와 같이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내용	매체	시 기
점역 자료	- 대상 묵자 자료 점역 파일 원본 - 점역 파일 정제본	저장매체(USB) 3개	사업 완료 시
병렬말뭉치	- 묵자-점자 대응 병렬말뭉치 JSON 파일 묵자-점자 대응 병렬말뭉치 엑셀 파일
점역 SW 및 소스 코드	점역‧역점역 및 점자 문서 편집 SW 설치 및 실행 파일 점역 핵심 소스 코드(공개용)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 원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점역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원본(인쇄본) 각 1부, 스캔본(PDF) 각 1부
최종 보고서	구축 지침(작업 지침, 공정 관리 지침, 감수 지침 등) 포함 사업 수행 과정 및 결과 요약 보고서	인쇄본 30부 (원본 파일 포함)

산출정보

ㅇ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자료 일체, 구축 지침

ㅇ 원천 자료 및 점역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ㅇ 최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점역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자 규범 변화 반영
	세부 내용	ㅇ 최신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반영한 점역 기능 ㅇ 점역 규칙의 변화를 반영한 점역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점역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국어 점역 기능
	세부 내용	ㅇ 외국어 점역 기능 추가 ※ 추가 외국어 종류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점자 문서 편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자 문서 편집 기능
	세부 내용	ㅇ 출판‧인쇄에 활용 가능한 점자 문서 편집 프로그램 기능 ㅇ 수학‧과학 점자 규정을 반영한 분야별 점자 문서 편집 기능 ㅇ 점자 그림을 삽입한 문서 편집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점역 알고리즘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DF, XML, DAISY 문서 지원 기능
	세부 내용	ㅇ PDF 문서 점역 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제시 ㅇ XML, HTML, ODF 형식 문서의 점역 알고리즘 개발 ㅇ DAISY 문서 형식 점역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촉각 그래픽 제작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촉각 그래픽 제작 및 편집 기능 강화 및 안정화
	세부 내용	ㅇ 그리기 도구 및 옵션 추가 - 점 크기 변경, 점 간격 조정, 겹치는 점 정리 등 세부 편집 기능 - 그래프(직선, 곡선) 그리기 기능 ㅇ 이미지 및 개체 편집 기능 - 이미지 편집(회전, 미러링 등) 기능 - 부분 미세 수정이 가능한 지우개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촉각 그래픽 출력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역 소프트웨어와 연동한 촉각 그래픽 출력 기능
	세부 내용	ㅇ 편집 용지 설정 기능 ㅇ 인쇄 및 인쇄 미리보기 기능 ㅇ 점역 소프트웨어에서 불러오기, 화면 WYSIWYG 출력 기능 지원 ㅇ 점역 소프트웨어에서 점자 프린터에 WYSIWYG 출력 기능 지원 ㅇ 지원 점자 프린터 기종 확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원본 문서 파일 처리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본 문서 파일 처리 크기, 분량, 시간
	세부 내용	ㅇ 500쪽 이상의 HWPX, DOCX로 작성된 원본 문서를 불러와 점역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TXT 형식으로 작성된 원본 문서는 10,000문단 이상을 점역할 수 있어야 함. ㅇ 사용자 요청 명령에 대해 3,000ms(3초) 내에 응답해야 하고, 느린 작업의 경우 안내 메시지를 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3,000ms(3초) 이내에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처리 속도가 예상되는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ㅇ 온라인 서버와 연동되는 기능 또는 대용량 문서의 처리로 느린 응답이 예상되는 경우,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처리 속도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점역 엔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역 엔진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 객체 지향 및 CBD 방식 소프트웨어 설계 - 재사용 가능한 객체 및 컴포넌트 구분 개발 - 점역 엔진 API 개발에 소스 및 바이너리 반영 ㅇ 한국 점자 규정 개정 시 대응을 위한 점역 엔진 변경 용이성 확보 ㅇ 한국어, 영어 외의 외국어 적용을 위한 점역 엔진 변경 용이성 확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점자 출력 기기에 대한 호환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자 단말기 및 점자 프린터에 대한 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ㅇ 점자 정보 단말기 연동 기능 안정화 ㅇ 최신 점자 단말기 포함 2종 이상의 점자 단말기 및 점자 프린터에 대한 점자 출력 기능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 연동 안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와의 안정적인 연동
	세부 내용	ㅇ 점역 소프트웨어와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 간 연동 안정화 ㅇ 연동 소프트웨어에서 불러들인 촉각 그래픽 개체의 안정적 구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점역 엔진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자 규정 개정 및 오류를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 내용	ㅇ 점역 엔진의 테스트 자동화를 위해 한국 점자 규정, 한국 점자 규정 해설서, 통일영어점자 규정 등의 예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웹페이지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역 엔진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웹페이지 구축
	세부 내용	ㅇ 점자 규정 등의 예문을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 ㅇ 임의의 필드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기능 ㅇ 전체 레코드를 엑셀 등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를 위한 PC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점역 엔진 테스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PC용 응용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에 쿼리(query)를 보내어 검색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호출하여 점역 결과 검증 실행 ㅇ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예문을 자체 점역 엔진으로 점역하고 데이터베이스 내 점형과 비교하여 오류 검출 ㅇ 검색 결과의 전체 또는 오류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선택적으로 출력 또는 저장하는 기능 ㅇ 전체 레코드를 엑셀 등의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다운로드 기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 10.)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 대책의 준수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모든 참여 인력의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 계획서, 비밀 유지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ㅇ 사업 착수 시 관련 서약서 및 계획서 제출 ㅇ 보안 사항 위반 시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포함)’에 따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데이터 보안 및 관리 계획,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 계획 제시서

관련 요구사항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 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 대책 수립

- 사업 수 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 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제출

- 용역 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 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용역 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 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부터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주관사업자가 우리 기관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 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기타 보안관리 사항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본 사업의 자체 보안 대책 강구사항 등 보안 관련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정기적으로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모든 참여 인력의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 계획서, 비밀 유지 계약서

관련 요구사항

사업 착수 시 관련 서약서 및 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 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백업 방안 제시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제시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 대비 사업기간 중 생산 자료 공정별 백업 보관, 문제 발생 시 즉시 복구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 수립‧운영, 문화정보 백업센터 소산 백업 구체적 협의‧추진
산출정보		장애 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계획 제시서
관련 요구사항		사업 착수 시 장애 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계획 제시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제시 ㅇ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보증 방안 제시 ㅇ 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산출정보		품질 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보증 방안
관련 요구사항		사업 착수 시 품질관리 방안 제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 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거쳐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ㅇ 구축 데이터는 검수를 받아야 하며,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데이터 품질 기준(시나리오 적합성, 점역 정확성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DAR-007에 제시한 중간 산출물 제출 시기와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중간 산출물 제출 시 주관사업자는 파일 형식 및 점역 내용에 대한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 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관리 전담 인력(QM)을 두고 검수를 수행해야 하며, 중간 산출물 및 최종 산출물 제출 시 검수를 완료하고 데이터 고품질화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 ㅇ 산출물 제출 후 최종 점검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샘플링 검수로 진행하며, 검수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의 수정을 요구할 시 주관사업자는 해당 오류를 분석‧관리‧수정하고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최종 산출물에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반복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필요시 제출)
관련 요구사항		DAR-007의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내용 엄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축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DB구축은 제안요청서 및 주관기관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ㅇ DB구축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사용 집기 비품 및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주관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시건 장치,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주관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 구간 보호‧통제 4.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5.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6.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7.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 대책의 준수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등에 의거, 개인정보, 민감정보 외 데이터를 원천데이터 형태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개방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함. 또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을 준수하여야 함. ㅇ DB 구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4.3.)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ㅇ 신규DB 구축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2023.4.3.)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2호, 2023.10.24.)에 따라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데이터 표준사전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용어 변경 시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ㅇ 향후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대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통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및 변경 이력 관리서, 개발 보안관리 대책서
관련 요구사항		ㅇ 사업 착수 및 진행 시 표준용어 적용 검토서, 개발 보안관리 대책서 제출 ㅇ 사업 완료 시 변경 이력 관리서 제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산출물의 종류별 개요, 전달 시기, 제출 부수 등은 DAR-007을 따름.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위험 관리 절차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월별 사업 추진 보고서(월간 보고서), 중간 산출물 ㅇ 사업관리 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상세 방안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가급적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으로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 투입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주관사업자는 투입 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데이터 정합성 검증(DAR-006) 관련 인력으로는 점역‧교정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 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 인력이 사고‧퇴사‧입원 등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 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 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 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사업 참여자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등에 해당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포함)를 참여시킬 수 없음. - 프로젝트 인력 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에 대한 모든 책임(법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ㅇ 사업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제시서 ㅇ 투입 인력 변경 승인 요청서 및 사유서(필요시) ㅇ 참여 인력 전원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교육 이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 상황(사업 수행 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 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월간 등으로 사업 추진 진도 및 투입 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사업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 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 보고	- 착수계 및 사업 수행 계획 보고 ·사업 수행 계획서 인쇄본 2부 포함 ·비밀 유지 계약, 서약서 등 포함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 보고	- 사업 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 보고	사업 중간 시기
	최종 보고	- 사업 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 보고	- 이슈 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 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산출정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착수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ㅇ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는 파일 형태로 제출

ㅇ 착수 보고서, 최종 보고서는 파일 형태로 제출 후 인쇄본 제출

ㅇ 착수 보고서 제출 시 각종 서약서의 직인 날인본은 원본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 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 관리 계획 수립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 공정별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 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 지연의 경우 주/월간 보고 및 수시 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관리하거나 사업 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공정 관리 계획, 진도 현황표
관련 요구사항		사업 계획서(공정 관리 계획) 및 월간, 중간, 최종 보고서(진도 현황표)에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식별된 위험 및 이슈 사항은 위험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 위험 관리를 수행함. ㅇ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ㅇ 과업 수행 중 사업 수행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산출정보		프로젝트 위험 대처 보고서(프로젝트 위험 발생 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위험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및 대처 보고서 제출(주간, 월간 보고서에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제출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 방법, 제출 시기 등을 제안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산출물	제출 부수	제출시기
사업 착수계 및 사업 수행 계획서	2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주간 보고서	1부	매주 목요일
월간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회의록	1부	회의 후 3일 이내
이슈 관리 대장, 위험 관리 대장	1부	발생 시
품질 보증 계획서	1부	첫 월간 회의 시
검수 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월간 보고서 제출 시)
교육훈련 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 이행 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각종 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 보고서	1부	중간 보고 후 7일 이내
최종 보고서 및 전체 산출물	인쇄본 30부 (저장매체 3부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ㅇ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 인력 업무 분장 및 세부 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세부 내용 내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DAR-007 산출물 납품 목록 참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방법 매뉴얼’ 등 참조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산출정보		SW사업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완료 후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 후 12개월로 함. 본 사업의 검수 완료 후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ㅇ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세부 하자보수 계획에는 하자보수의 처리 절차, 지원 범위,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및 지출 비용 등 DB 구축 시 적용된 모든 대상에 대해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ㅇ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 ㅇ 하자보수 보증서 또는 증권
관련 요구사항		ㅇ 사업 착수 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사업 계획서 내 포함) ㅇ 사업 완료일 이전 일주일 이내에 하자보수 보증서(또는 증권) 발행‧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DB 구축을 위해 사업 참여자 전원 대상(점역‧교정사, 검수자, DB 취급자, 관리자 등)의 교육을 제공해야 함. - 특히, 개인정보보호, DB 구축 보안 관련 전문 강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 강사 자격 보유자) 교육을 2회 이상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 이때 교육비 부담은 주관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함. ㅇ 교육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 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ㅇ 교육 종료 후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사진 등 증빙 자료 등 교육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이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DB 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ㅇ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각 수행 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하여 산출물로 제공 ㅇ 품질관리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현장 교육 실시
산출정보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 자료, 교육 이행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교육 이행 결과서는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가 원칙이나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방 등)을 고려하여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귀속 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ㅇ 주관사업자는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을 활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저작권 이용 허락 및 산출물 양도 계약서 원본
관련 요구사항		계약서 원본 일체는 최종 결과물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937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 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 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94호, 2023. 8. 1.)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 1. 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 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 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 연계 등 제반 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정보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사업 계획서 내 공공저작물 정보 연계 계획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 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 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3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ㅇ 본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ㅇ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주관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ㅇ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ㅇ 용역업체의 근무 시간은 주관기관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함.

ㅇ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ㅇ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ㅇ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는 주관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함.)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서약서[별지 5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보안 서약서와 비밀 유지 계약서[별지 7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자체 보안 대책 강구사항(보안 서약 후 열람)의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목적물(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원시 프로그램 등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방 등)을 고려하여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의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귀속 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물은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소유로 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주관기관이 제공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 시 전부 반납함.

<용역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대책>

- 입찰 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 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및 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용역 수행 업체는 참여 인원 신원 조사, 서약서 징구/제출 및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취함.

- 정보 통신망도, IP 현황 등 자료 제공 시 자료 인계 인수 대장에 기록 유지, 민감 자료는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제공하여 보안 유지

※ 개방 기간 동안 웹하드, 공유 폴더 등의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 시 암호화 및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 운용함.

ㅇ 제안사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 종료 시 보안 조치 시행 등 사후관리 철저(용역 수행 업체 의무)

-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 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납품하고 컴퓨터 내 관련 자료 삭제

- 보안이 요구되는 성과물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보관하고 대외 발표 시 사전에 주관기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시행

ㅇ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주관기관과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학회, 논문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됨.

□ 용역 내용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계약자가 용역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 내용을 변경하고 계약 기간을 지연하거나 용역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대금의 상당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음.

ㅇ 계약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주관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주관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기타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 인력을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품질 저하, 자질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은 용역 수행 업체에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권고 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A4 가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쪽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함(평가 항목, 평가 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쪽수,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쪽 하단 중앙에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는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 가능한 내용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 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 내용

4.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Ⅱ. 사업 이해 및 수행 방안

1. 사업 이해

2. 추진 전략

3. 사업 수행 방안

4. 적용 기술

Ⅲ. 말뭉치 구축 부문

1. 말뭉치 구축 목표

2. 말뭉치 구축 방안

3. 말뭉치 구축 세부 계획(작업 공정 체계 및 공정률 관리 방안)

4. 말뭉치 검증 및 감수 체계

Ⅳ.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부문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목표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방안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세부 계획(작업 공정 및 테스트 체계)

4.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및 특징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3. 사업 수행 전략

4. 작업 계획서

5. 품질 보증 계획

6. 산출물 관리

7. 통제 계획 및 위험 관리

Ⅵ. 지원 부문

1. 작업 환경 구축

2. 교육훈련 계획

3. 하자보수 계획

4. 기술이전 계획

5. 기타 지원 사항

Ⅵ. 기타 사항

1.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2.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 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별지 제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 실적 제시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4. 주요 사업 실적	제안요청 사업 관련 주요 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Ⅱ. 사업 이해 및 수행 방안
1. 사업 이해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과 제안사만의 차별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3. 사업 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기술해야 한다.
4. 적용 기술	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개발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 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별표 5]를 작성하여 기술 적용 계획 제시
Ⅲ. 말뭉치 구축 부문
1. 말뭉치 구축 목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설정한 말뭉치 구축 목표를 기술한다.
2. 말뭉치 구축 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상세한 말뭉치 구축 체계(인력 관리 포함)를 기술한다.
3. 말뭉치 구축 세부 계획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별 말뭉치 구축 세부 계획과 공정률 관리 방안을 기술한다.
4. 말뭉치 검증 및 감수 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말뭉치 검증 및 감수 체계(인력 관리 포함)를 기술한다.
Ⅳ.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부문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목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설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목표를 기술한다.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방안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상세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방안을 기술한다.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세부 계획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 공정 및 테스트 체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세부 계획을 기술한다.
4.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및 특징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도화 방법의 차별성 및 특징을 기술한다.
Ⅴ.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기술한다.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 인력과 업무 분장 내용 및 구축 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 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3. 사업 수행 전략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4. 작업 계획서	제Ⅲ, Ⅳ장의 부문별 작업 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 일정을 제시한다.
5. 품질 보증 계획	구축 업무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산출물 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 방안과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한다.
7. 통제 계획 및 위험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 관리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Ⅵ. 지원 부문
1. 작업 환경 구축	구축 장소의 위치, 규모 등 작업장 확보 계획을 제시한다. 구축 작업장의 구축 환경 구성 계획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 내용, 교육 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3. 하자보수 계획	본 사업 검수 완료 이후의 하자보수 방안 및 계획을 제시한다.
4.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해야 한다.
5. 기타 지원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한다.
Ⅵ. 기타
1.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용역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 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2. 투입 인력 및 이력 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 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의 이력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단, ‘인력 투입 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임을 명기). 이력 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 시 임무, 근무 경력 및 기술 경력, 목표 투입 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으로 구성
3.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 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 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 연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허용)

ㅇ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 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 2023. 1. 20.)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16.) 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과업 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 내용 및 그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첨부).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 4. 13.) 제18조에 의거, 평가 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ㅇ 협상 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조달청 공고 사항에 따름.

ㅇ 제안 관련 문의처: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 최보람(02-2669-9691, ajipuppy@korea.kr)

※ 구체적인 일정은 공고 후 국립국어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함.

3		기술성 평가 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ㅇ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 12. 30.)을 준용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ㅇ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ㅇ 문제 파악의 정확성 ㅇ 사업 방향 및 추진 전략과의 연계성 ㅇ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ㅇ 추진 전략의 창의성 ㅇ 추진 전략의 타당성	10
기능 및 품질 (35)	보안 요구사항	제안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을 평가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ㅇ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ㅇ 보안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ㅇ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ㅇ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ㅇ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ㅇ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7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 성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ㅇ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ㅇ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ㅇ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말뭉치 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 말뭉치 구축 계획 및 구축 방법의 타당성 ㅇ 말뭉치 구축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ㅇ 관련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적정성	7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ㅇ 품질 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ㅇ 품질 요구사항 점검의 타당성	10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ㅇ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ㅇ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ㅇ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ㅇ 중간 목표 정의의 타당성 ㅇ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 장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ㅇ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ㅇ 구축 장비 보유 현황 및 확보 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2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ㅇ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ㅇ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10
	교육훈련	말뭉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ㅇ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ㅇ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ㅇ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ㅇ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ㅇ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ㅇ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ㅇ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ㅇ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제안사가 안정적인 말뭉치 구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 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ㅇ 백업/복구 대책 ㅇ 장애 대응 대책	5
합계				9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므로 ‘상생협력’ 평가 항목은 제외

4		제출 서류

ㅇ 제안서 1부, 발표 자료 1부, 기타 서류 등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전체 용량을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6		제안 설명회 개최

ㅇ 제안 설명회 일정은 별도 통보함.

ㅇ 유의 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 시 유의 사항

ㅇ 제안사는 본 용역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책임자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여야 함.

ㅇ 재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ㅇ 사업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시하지 말 것(참여 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4. 투입 인력 이력 사항

5. 보안 서약서(개인용)

6.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7. 비밀 유지 계약서

8.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9. 합의각서

10.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2. 과업변경 심의 결과서

13. 변경 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 인원 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 영역이나 사업 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사업의 범주: 데이터처리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사업)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 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 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 첨부 서류에 쪽수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쪽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총괄 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 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투입 인력 이력 사항

투입 인력 이력 사항(※개인별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 경력 및 기술 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 사항만 기재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 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 확인서, 기술 경력 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 확인서 및 기술 경력 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함(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를 제시해야 함.

※ 핵심 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 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령 및 근무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근무 경력은 최근 수행한 관련 사업 순으로 기재해야 함(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4년 0월 0일부로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관련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4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000000㈜ 직 위: 대 리 성 명: 0 0 0 (인)
서약 집행자 (업무 담당자)	소 속: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주 임 성 명: 0 0 0 (인)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4년 00월 00일부로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관련 용역 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000000 직 위: 성 명: (인)
서약 집행자 (업무 담당자)	소 속: 00000부 직 위: 부 장 성 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비밀 유지 계약서

비밀 유지 계약서

국립국어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국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 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4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국립국어원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대  표 : 국립국어원장  장  소  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국립국어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하는 것이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하는 것이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9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0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국어원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별지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별지 제12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 결과서

과업변경 심의 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변경 요청 통보서

변경 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 1]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묵자-점자 병렬말뭉치 구축
작성일	2024. 2. 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웹 서비스 미제공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웹서비스 미제공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 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22호, 2023. 11. 2.)」 별표 2 제2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예시)

국가 언어 자원(말뭉치) 구축 및 활용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 허락자           (이하 “권리자”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국립국어원(이하 “이용자”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용 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 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저작물:

저작자:

종별:  어문저작물

※ 저작권 이용 허락 대상 권리의 내용

1.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을 일정한 형식으로 전자적 기록 매체에 담아 보존하는 일

2.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점자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에 응용하기 위해 대상저작물을 복제·변형(목차·머리말·도표·그림·각주 등의 편집 및 삭제, 언어 단위별 분리, 언어적·비언어적 정보 부착 등)하는 일

3. 국립국어원 및 국립국어원이 발주한 용역 사업의 수행자가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연구 및 기술 개발용으로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배포하는 일

4.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제공·배포받은 학계·연구기관·산업체 등이 점자 연구와 언어 정보 처리 분야 응용을 위하여 대상저작물 및 그 복제·변형물을 분석 및 처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일

권리: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이용 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 허락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권리자가 이용 허락을 중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이용 허락이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 권리자가 이용 허락 중지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 내용에 따라 이용 허락을 중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용 허락 내용이 유지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용 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 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 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료는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대상저작물에 적용된 이용 허락 조건에 의해서만 대상저작물 재이용을 허락할 것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4년    월    일

권리자 :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이용자 : 성명 국립국어원장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붙임 3]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예시)

저작권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와 저작권 양수인 국립국어원(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                                 저작권자:

종별: 어문저작물                      권리: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대상저작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양수인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수정보완 요청의 기간은 대상저작물 제공 후 1년까지로 한정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 성명 등을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례적으로 성명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명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양수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오류(오번역 등)가 있는 경우의 수정과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5.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저작인격권의 부당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

6.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양도인이 근로관계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본 계약에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4년 ___월 ___일

양도인	양수인
성명: (인)	성명: 국립국어원장 (인)
주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붙임 4]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본 (단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OO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OO 기관장 귀중

[붙임 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 업 명 :

□ 대표자명 :

□ 교육일시/장소 :    .   .   . /

□ 강 사 명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

강사 확인 :              (인)

OO 기관장 귀중